홍보센터
법령 및 안전자료실
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(대한상공회의소, 김&장)
작성일
2023년 06월 13일 08:23
조회수
1267
첨부파일
파일1 :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(대한상공회의소&김앤장).pdf (4.67MB)
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자료입니다. 업무 수행 시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본부/부서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요청드립니다.
